지상파, SKT-CJ헬로 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지상파 방송 3사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합병승인을 불허해야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상파 측은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탄생한다면 콘텐츠 제값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합병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은 SK텔레콤이 방송시장의 경쟁사업자를 제거하려는 경쟁 파괴적 인수합병”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은 특히 이번 인수합병으로 방송 플랫폼 시장이 다자간 경쟁 구도에서 거대 통신사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 위주로 방송 상태계가 재편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해 콘텐츠제작 업체들이 콘텐츠에 대한 제값을 받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방송협회는 “방송 콘텐츠 업계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방송플랫폼 과점을 강화시킬 경우 ‘콘텐츠 제값받기’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의견서에서 이번 인수합병이 개정 중인 통합방송법에 명시된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 제한 및 공정경쟁 확보’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CJ헬로비전 23개 사업구역에서 방송 공공성과 선거 공정성 침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