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제4이통 불발, 정책 혼선 부른 참극”

페이스북에 정부정책 비판…“알뜰폰 활성화 투자해야”

전병헌 의원이 정부의 제4이통 선정 실패에 대해 전형적인 정책 혼선이 빚은 시장 실패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2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제4이통 허가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제라도 제4이통 주파수를 시장에 제공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4이동통신 선정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지난 몇 개월 간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통신시장에 긍정신호를 보냈다”며 “그러나 결과는 3개 신청자가 모두 제4이동통신에 탈락했으며 벌써 일곱 번째 실패로 전형적인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번 정부는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했다. 정부의 정책 메시지와 실제 심사과정의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차라리 4이동통신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시장에 공급해 활용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알뜰폰 조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다시 한 번 일곱 번째 제4이통사업자 선정 실패는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가 부른 참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이제라도 제4이동통신 주파수를 시장에 제공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