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MMS 검토해야"...지상파 특혜 또 '논란'

EBS에만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다채널방송(MMS)을 다른 지상파 사업자 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양질의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지상파들의 MMS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온 케이블 업계, 종합방송채널 등 미디어 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8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범서비스 중인 EBS2 채널의 본방송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지상파 MMS 검토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EBS 이외에 다른 지상파 방송에 대한 MMS 허용 여부를 현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지만,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 등은 이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위원장은 MMS 도입 취지가 직접 수신율을 높이는 목적보다는 콘텐츠 확보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상파들의 MMS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다른 지상파 방송에 허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겠지만, 지상파들이 콘텐츠를 잘 만들고 수요도 많고, 또 시청자 요구가 많으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콘텐츠 수신율 확보 차원에서 추후 어느 지상파에 MMS를 허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은 “MMS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가 목표고 직접 수신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며 “신규 MMS로 제작 콘텐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수요가 높아진다면 (다른) 지상파도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지상파 방송의 MMS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표적인 공영방송사가 MMS를 도입했다는 근거를 내세워 KBS1의 경우 MMS 관련 정책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 위원은 “일본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공영방송이 MMS를 도입한 만큼 우리도 KBS1에 대해서는 MMS 관련 정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MMS에 상업 광고 금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협잔 광고의 경우는 유연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질의 콘텐츠로 MMS 한다면 막을 이유 없어”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지상파들의 MMS 허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 위원장은 “MMS는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다. 유료 방송을 통하지 않고도 시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MMS에서 훌륭한 콘텐츠 방송을 하는 환경이 되면 방통위에서도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광고가 금지돼 있어 어느 방송사도 소위 시청자들에게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이렇게 방송하겠다 라고 제출한 곳이 없었다”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지상파 MMS 허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해 볼 때,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MMS를 신청해올 경우, 법령에 따라 이들에게도 심사 후 MMS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결국 광고 제한 때문에 다른 지상파들이 MMS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상파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상파 편향된 정책 문제”

방통위의 MMS 도입 계획은 지상파에만 편향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케이블TV뿐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자 등이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지상파들이 여러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 시장을 독식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주파수 자원이 지상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상업적으로 하겠다는 전략이라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투명한 선정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지상파가 추가 채널을 통해 광고를 확대하려 한다면 케이블 채널이나 프로그램 사업자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