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기초연구 1조1천억 지원..."한 우물 파는 곳 밀어준다"

정부가 올해 이공분야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보다 287억원 늘려 총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 지원 방식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연구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한우물을 파는 장기·심화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26일 총 1조1095억원 규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지원 계획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논의된 '기초연구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립된 것이다.

미래부의 '2016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부의 '2016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양 부처는 개인연구에 9237억원, 집단연구에 1804억원, 기반구축에 54억원 등 총 1조 1095억원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과 비교해 287억원 증액됐다.

또한 양 부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지원 체계를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기존 에 일률적인 연구지원에서 탈피해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원하고, 소액과제에 대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역할분담, 시행계획ㆍ사업공고 통합운영, 사업관리 일원화 등을 통해 연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풀뿌리기초연구지원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에 총 7680억원(전년 대비 237억원 증액)을 지원하며, 개인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기반구축에 사용한다.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 진흥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제고에 총 3415억원(전년 대비 50억원 증액)을 지원하며, 개인연구(이공학개인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 집단연구(대학중점연구소)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주요 연구자 맞춤지원, 기초연구 지원확대,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연구자 맞춤지원

연구지원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기초연구 세부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사업구조를 개인연구로 단순화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연구 수요에 맞게 사업간 적정 선정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연도별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3년 지원 사업의 경우 년별로 1억원을 지원했다면 1∼5년으로 연구 기간을 정하고 연구비를 자율성 있게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평가와 함께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또한, 연구여건 변화에 따라 연구과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평가를 통해 허용해 연구수행의 유연성을 높일 생각이다.

연구의 안정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장기ㆍ심화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과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중복성 검토를 완화해 같은 주제라도 심화ㆍ발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심화연구를 장려한다.

■기초연구 지원확대

신진연구자 및 중견연구자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신진연구 예산은 11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중견연구는 3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확대했다. 신진연구는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확대지원하고, 초기 연구환경구축비(연구장비비 등)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신규 임용 연구자들이 빠르게 연구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및 여성과학자 연구지원도 강화한다. 균형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21% 늘어난 298억원으로 확대했다.

중견연구 중 여성과학자 지원비율을 2015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확대해 여성과학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 도약),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지원)의 여성과학자 선정 연구비 비율 20% 였다.

■창의적연구환경 조성

소규모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합분야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던 2인 공동연구를 기초연구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공동연구 구성조건을 4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연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 평가부담도 줄인다. 이공학개인기초ㆍ신진ㆍ중견연구 선정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간소화하고, 연차점검 폐지, 연구비 소액과제(연구비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 과제) 최종평가 원칙적 생략 등으로 평가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더 자세한 2016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교육부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과제신청은 2월 16일에서 2월 2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