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SKT-헬로비전 심사, 통합방송법 이후로 미뤄야”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 심사를 통합방송법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준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 방송기업간 인수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는 충분한 논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이후 인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방송과 통신 플랫폼간 지분 소유를 제한할 것이냐, 반면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 등 여러 이슈가 공존한다”면서 “정부가 방송통신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 미칠 인수합병 인가를 성급하게 결정한다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

또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인가 심사는 국회 논의와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여러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인수합병과 관련한 올바른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