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인증제도 ‘통합’…중소기업 부담↓

SW품질인증제도-SW선정제도 통합돼…28일 시행

정부의 이원화된 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가 통합돼 관련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SW품질인증제도는 국산 SW의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기업과 대기업 중심인 국내 SW시장에서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의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SW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도부터 운영해왔다.

두 제도의 통합은 지난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으로, 미래부와 행자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를 통합키로 결정했다.

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존 ‘SW품질인증’은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는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기업이 SW품질인증 2등급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로 SW품질인증 1등급 받고자 할 때 이전에 받은 시험 항목은 상호 면제되고 추가 항목만 시험하는 등 부담을 완화했다.

또,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미래부의 SW품질인증 제품은 1등급,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 제품은 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 SW품질인증 표시는 2017년 12월까지 개정된 인증 도안과 함께 사용 가능하다.

SW품질인증 1등급 인증기관은 현재와 같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담당하며, SW품질인증 2등급 인증기관은 행정업무용 SW선정 시험을 담당해 왔던 TTA가 수행한다.

미래부 측은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SW품질인증을 단일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