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하도급 제한 놓고 중견IT서비스 업체 대응 제각각

내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50%이상 하도급이 금지된다. 대기업이 물러난 후 공공SW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중견 IT서비스 업체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몰아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견IT서비스 업체들은 내년부터 실행되는 하도급비율 제한에 각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내년도 공공SW 사업을 강화할지 혹은 축소할지 전략적 선택에 따라 대응 방법이 갈리는 모습이다.

내년부터는 원수급자가 사업금액의 50% 이상 하도급을 줄 수 없고 원칙적으로 모든 재하도급도 금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31일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SW사업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을 양산 하는 등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하도급 제한 내용을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되면 기존 2차 하도급자는 12%,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에 달할 정도로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공공SW사업에서 관행적였던 게 사실이다. 갑-을-병-정 식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식 하도급을 거치고 나면 수행업체 개발자들의 처우는 열악해지기 일쑤였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악습을 깨야한다는데 이견을 내긴 어렵다. 하지만 IT서비스 업체들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SW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낮고 과업이 변경됐을 때 제값을 처주지 않는 발주자 측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는데 하도급을 줄이고 자체 개발 인력을 늘리면 수익성은 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공공SW사업에 빠지고 그자리를 중견 IT서비스 업체들이 넘겨 받으면서 매출을 성장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지난 3년간 거의 적자만 면하는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하도급비율이 제한되면 IT서비스업체들에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이 인건비 구조인데 개발 인력을 많이 고용했다가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면 그 인건비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법이 실행됨에 따라 IT서비스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내년에 회사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공공사업의 비중을 키울지 혹은 줄일지에 따라 대응법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내년에도 공공시장을 중요 사업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보고 있는 LIG시스템은 하도급비율제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 인력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경우다. LIG시스템 관계자는 "자체 인력을 더 많이 할 당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1일부터 프로젝트 이행본부를 신설하고 실제 구축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시장 비중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IT서비스업체들도 있는 분위기다. 한 업계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의 수익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견IT서비스업체들도 공공시장 비율을 줄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 IT서비스업체 관계자 역시 “매출비중이 10% 정도 밖에 안 되기때문에 법이 바뀌더라도 대단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