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할발주 스타트, IT서비스업계 전전긍긍

공공 정보화사업에 설계와 구현을 별도 사업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 분할발주 제도가 시험적으로 도입된다. 제도 도입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이 불명확해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IT서비스 업계는 설계와 구현을 각각 다른 사업자가 수행했을 때 생기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 정부3.0 추진위원회는 4월 중 발주되는 3개 공공 정보화사업에 대해 SW사업 분할발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

정부와 IT서비스업계 모두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SW기업들은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기한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감내해야 했고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받지 못해 수익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과적으로 국내 SW산업에 우수한 전문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미래부와 조달청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SW분할발주제를 도입하고 설계와 구현 사업자를 나누겠다는 계획이다.

발주되는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설계분할방식' 또는 '설계우선방식'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설계분할 방식을 적용하면 설계와 구현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각각 발주되고, 설계우선 방식을 적용하면 설계 사업자와 구현 사업자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고 분담 내용에 따라 이행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설계분할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사업규모나 특성상 발주를 별도로 할 수 없는 경우 설계우선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며 두 방식 모두 설계와 구현을 서로 다른 사업자가 맡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T서비스 업계는 이번에 제시된 방안대로 SW분할발주제가 시행됐을 때 특히 구현 사업을 맡은 업체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구현 사업자가 설계 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설계를 이해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고 또 이전에 수행했던 사업에서 만들어 놨던 컴포넌트를 재활용하고 싶어도 설계를 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다며 개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걱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발주 기관이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역할을 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계 사업자가 제대로 설계를 해 놓지 않으면 그 뒷 감당은 모두 구현 사업자가 떠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