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50% 초과 하도급 금지

오는 31일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50% 초과 하도급이 금지된다. 하드웨어(HW)와 상용 소프트웨어(SW)는 단순물품으로 분류해 구매, 설치, 유지보수 작업을 함에 있어서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있게 예외사항을 뒀다. 단순물품을 순수하게 구매하는 행위는 도급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SW산업진흥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하도급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 20조에 따르면 공공SW사업을 수주한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 받은 SW사업은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또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해 하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발주처가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따라야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행령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미래부 SW산업과 최우혁 과장에 따르면 단순물품에 일반 HW 및 설비와 함께 상용SW가 포함된다. 또 법률적 검토 결과 HW 및 상용SW를 순수하게 구매하는 행위와 일을 시키는 도급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제품의 매매나 구입은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상용SW도 단순물품에 포함돼 구매, 설치, 유지보수 작업을 함에 있어서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있게 됐다. 발주기관에서 전체 사업금액에서 단순물품 구매 설치를 70%, 용역 사업을 30% 비율로 발주했다면, 원도급자는 단순물품 구매 설치 사업 70%를 모두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이다. 단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용역 사업은 더이상 하도급을 줄 수 없고 모두 직접 수행해야 한다.

HW나 상용SW를 순수하게 구매하는 행위는 도급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전체 사업금액에서 도급 비율을 산정할 때 매매 계약서만 맺고 HW나 SW를 구입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또 매매 계약을 도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하도급 금지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설명에도 질의응답시간에는 단순물품이 도급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는 IT서비스업체, IT유통 업체, 외국계 HW/SW 벤더, 국내 패키지SW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이상이 참석했다.

한 서버 공급 업체 관계자는 “단순물품에 용역이 수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우혁 과장은 “(실제 발주되는 사업에 따라) 용역이 부과되고 안 되고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주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단 “미래부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대가가 발생하면 도급으로 보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