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법안 발의

전병헌 의원 "10억 미만 공사에도 대기업 무분별 진출"

정보통신 소규모 공사에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연 13조6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발주건의 93.8%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이다. 하지만 현재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해 전체 물량의 30%를 수주하고 있다.

일반 건설공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정보통신 공사에서 중소기업체들의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간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것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