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유해매체물 노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75.4%인 350만명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말 현재 이동통신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이용자 66만2천명을 포함해 총 465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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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자는 114만6천32(26.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50만4천172(75.4%)명은 음란물과 유해매체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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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이미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가입자가 13만5천4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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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012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소프트웨어인 ‘스마트보안관’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해커들로부터 쉽게 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캐나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시티즌랩은 “2012년부터 보급된 스마트보안관 앱은 청소년들의 전화번호, 생일, 웹브라우저 방문 기록 등을 해커가 쉽게 빼돌릴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방통위가 보안관련 결함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보안전문가에 의하면 여전히 “스마트보안관이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지 않는 등 서버 인프라의 보안 수준이 10점 만점에 0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이라며 “방통위는 국민의 혈세 21억4천800만원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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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2012년부터 21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