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SNS 음란물 특단의 대책 나오나?

방통심위, 음란물 전담반 본격 가동

트위터 등 외산 SNS를 통한 성매매·음란 정보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규제당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담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음란 정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음란물 전담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음란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웹하드·P2P사이트·블로그·카페 등 기존 인터넷 매체는 물론 최근에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외산SNS 등을 통해 음란물 유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가입자 9억 명에 달하는 트위터는 최근 국내외에서 음란물 유통 채널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를 찍어 올리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입 절차가 쉽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도 없어 음란물 게재는 물론, 노출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

특히 여기에 해외 사업자란 이유로 규제 당국의 제재도 피해갈 수 있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트위터코리아측은 아동성착취물 정책에 의거, 강력한 불법콘텐츠 억제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트위터에 불법콘텐츠 관련 이미지, 동영상들이 즉시 제거되는 동시에 미국 어린이 실종 및 학대 방지 센터에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위터는 전세계 사법당국, 인터폴 등과 핫라운을 운영함은 물론, 지난해 '포토DNA'라는 기술을 도입해 불법 콘텐츠를 찾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원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을 전담하는 인력이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고 차단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개발함은 물론, 지사 차원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해당 문제를 강력히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특별히 음란물 콘텐츠와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나체 이미지 게시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적합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신고도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삭제 조치도 취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페이스북은 부정적인 사용자 의견을 많이 받거나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해외 SNS 사이트들이 여전히 불법 유해정보의 온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게 국내 인터넷업계의 반응이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아동·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들이 관리·감독이 허술한 외산 SNS로 옮겨가는 추세지만 이를 단속할 만한 뾰족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트위터의 경우 특히 더 음란성 정보들이 유통되는 음지로 변질되고 있지만 회사는 말로만 조치할 뿐 실질적인 대처가 전무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