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음란물 1위 ‘일베’…“유해매체 지정해야”

이개호 의원 "심할경우, 접속도 차단해야"

국내 25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심의결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가 성매매음란, 유해성 게시물 등으로 가장 많은 심의규정 위반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 일정기간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별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일베는 총 2천907건의 게시물이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해 게시물 삭제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베에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천50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루리웹’(144건), ‘보배드림’(123건), ‘네이트판’(109건), ‘웃긴대학’(88건), ‘MLB파크’(88건) 순으로 심의규정 위반건수가 많았다.

이개호 의원

일베 게시글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글이 873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식의약품 관련 게시물 122건 ▲권리침해 44건 ▲도박 24건 ▲문서위조, 개인정보 판매, 장기매매 등 기타법령위반이 1천844건을 기록했다.

일베 게시물들은 방송통신심의위 자체모니터링(2천324건)을 통해 대부분 드러났으며, 네티즌 신고 등 민원(559건) 청구와 타기관 요청(24건)을 통해서도 단속이 이뤄졌다.

심의결과, 삭제조치된 게시물 사례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알몸 사진을 올려두고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특정 지역 직업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도박 사이트 홍보와 무기 만드는 법, 자살 관련 글 등도 주요 심의 사례로 꼽혔다.

두번째로 심의규정 위반 게시물이 많은 디시인사이드도 성매매음란 게시물이 31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일베의 3분의 1수준이었다. 이어 ▲도박 221건 ▲불법 식의약품 216건 ▲권리침해 79건 ▲기타법령위반 건수가 1천742건 등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온라인상에서 취미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모임을 말하며 별도의 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 카페 형식으로 운영 중이다.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이메일 인증만 거치면 가입이 가능해 아이디 이용해지나 접속차단과 같은 제재 조치가 있더라도 손쉽게 재가입할 수 있어 상습적인 심의위반 게시물 등록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일부 커뮤니티의 경우 심의규정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비난, 역사왜곡과 같은 사회적 유해성 게시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일베의 경우 동시접속자가 2만 명을 넘고 하루 수만건의 글이 등록되는 등 오히려 덩치를 키우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력, 파급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체적인 자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데다 방심위에서도 모든 글을 모니터링할 수 없어 실제 심의 위반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일베 등 유해성 게시물이 제어 수준을 넘어선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 위반 건수가 일정 기준이 넘을 경우 일정 기간 접속 차단 등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