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맘대로 사용"...NIPA, R&D 미환수금 15억

우상호 의원 "연구자들 도덕적 해이 '우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R&D 연구과제 미환수금이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하던 연구의 중단과 실패로 환수금이 발생한 연구과제 전체 예산은 13건, 205억원 규모다. 이중 환수대상 금액은 33억원이다.

특히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 환수대상 금액 33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16억원에 달해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수대상 금액중 15억원은 법적 조치, 행정 소송 등의 이유로 아직 환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우상호 의원은 “일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칫 연구 자체의 자율성마저 위협받게 되진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우려했다.

이어 “국가 R&D는 우리의 후세가 누릴 먹거리임을 잊지말고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은 물론, 연구자 스스로도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