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 휴대번호 도용 피해”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이용률 1%

국민 5명 중 1명이 휴대번호 도용피해를 당했지만, 번호도용 문자차단 이용자 수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42만 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번호도용으로 차단된 횟수는 2013년 101만건, 2014년 452만건, 2015년 7월 728만건으로, 2014년에는 전년대비 3배, 2015년에는 5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병주 의원

반면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은 2014년 16만, 2015년 7월 기준 42만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 대비 1%인 59만 명만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다.

민 의원은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됐는데, 도입 취지에 무색하게 차단한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가입 가입자 수는 1%대에 머물고 있다”며 “미래부와 인터넷 진흥원이 함께 국민들이 번호 도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스미싱이나 스팸 등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가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전화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취합하고,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중계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와 동일한 발신번호를 가진 인터넷발송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