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망접속 무료 국내 포털은 유료

유승희 의원 "통신3사, 역차별 상황 심각"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은 동영상 서비스를 위해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하는 반면에, 구글은 망 이용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터넷 포털들이 상대적으로 외국 사업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정확한 금액을 영업비밀상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을 통신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구글 같은 경우, 유튜브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는 매년 서버설치 및 관리비용과 인터넷 비용 등을 부담하지만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구글 유튜브 캐시 서버를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해 주고 트래픽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기로 했고, KT는 아예 자체비용으로 구글 캐시서버를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도 구글 유튜브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캐시서버를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둠으로써 비싼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동영상 서비스 시간점유율 변화 (자료:유승희의원실)

유 의원실은 “국내 포털이 유튜브 방식으로 국내 망사업자에 캐시서버 설치를 제안했으나 망 사업자들이 거절했다”며 “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 국제구간 트래픽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기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역차별은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포털은 트래픽량이 증가할수록 망 통신 사업자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화질 서비스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이유 때문에 유튜브는 지난 2010년부터 4K, 1440P(픽셀) 해상도의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 포털들은 720P 수준에서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유 의원실은 “결국 서비스 품질이 비용 문제와 직결되면서 품질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트래픽 비용 걱정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해외 사업자와 반대로 비용구조 때문에 서비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포털간 불공정 경쟁 구도가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역차별 속에서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동영상(PC) 시장에서 구글 유투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80%에 육박했다. 모바일 동영상 시장에서도 50%를 유지하고 있다.

유 의원실은 "국내 지상파 사업자들은 2014년 말부터 유튜브에 지상파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고, 국내 동영상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에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튜브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차별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사업자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육박하며 고공행진 중”이라며 “국내 포털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같은 문제들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