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여전히 기본요금 인하에 반대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통신산업이 규제산업이지만 요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반된다”며 기본료 폐지에 재차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우상호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10명 중 1~2명은 각종 제도에 따라 부분적 혜택을 받는 등 통신비 인하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절반 이상 혜택을 받았을 때 잘 된 정책이라고 해야 한다”고 추가적인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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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이후 통신사의 천문학적 이익은 증가하고 있고 통신비는 늘었기 때문에 현 정권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정권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기본료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