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또 기본료 폐지?..."실적잔치, 요금인하 여력 있다"

업계 " 3사 바로 적자...망투자 누가하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우상호 의원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우상호 의원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사진=우상호 의원 홈페이지)

최근 이통 3사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영업이익과 가입자당 평균매출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5월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도입 이후 기본료 폐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데이터 요금제로 인한 효과가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미 지난 4월에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기본요금을 정액요금 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통사의 2분기 실적에서 가입자당 1만1천원 가량의 기본료를 덜어낼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큰폭의 적자로 돌아선다는 점에서, 기본료 폐지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본료를 전격적으로 폐지할 경우, 통신사들이 국가 인프라인 망 구축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