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품질 평가, '하나마나'"...조회수 월 2천500건

민병주 의원 "소비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해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촉진과 이용자 정보제공을 위한 정부 사업을 평가자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가 게시되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의 조회 수가 월 평균 2천5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회 수는 정부의 품질평가 결과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는 증거라는게 민 의원의 분석이다.

민병주 의원은 “접속성공율, 전송성공율, 지연시간, 패킷손실율 등이 소비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으며 결과값도 사업자간 비교가 무의미하다”면서 “소비자에게 익숙한 속도 조차도 사업자간 차이가 3.7Mbps에 불과한데, 100Mbps 이상 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황에서 이 차이를 밝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술적인 평가 지표로 사업자간 순위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는 ‘평가자 관점의 평가’에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비자 관점의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품질 취약 지역을 찾아 개선하거나, 사업자별 커버리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