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 이재현 회장 사건 파기환송

이 회장, 유무죄 여부 다시 다툴 여지 생겨

대법원은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유무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겼다

이 회장은 국내 3천600여억원, 해외 2천600여억원 등 총 6천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