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수사기관에 6만1천여건 이용자정보 제공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발표…작년 하반기比 3.5배↑

올 상반기 네이버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제공 건수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30일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등이 담긴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압수영장에 따른 요청건수는 5천55건이며, 이 중 네이버는 4천345건을 처리했고 총 6만1천734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정보 제공 건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250.54% 증가한 수치다.

압수영장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는 네이버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연락처 등이 포함되며 처리 건수당 평균 14개의 세부정보가 제공됐다.

또 같은 기간 수사기관이 네이버에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요청한 건수는 14건이며, 네이버는 요청 받은 14건 모두를 처리했다. 총 제공 정보 개수는 95개이며, 평균적으로 7개의 세부정보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제공 정보 개수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하반기 대비 53.22% 상승했다.

회사는 통신제한조치를 받으면 범죄 혐의자에 한해 네이버 메일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공유되는 방식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네이버에 요청된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는 2천453건으로, 이 중 네이버는 2천63건을 처리했다. 제공된 총 정보의 수는 4천395개며, 평균적으로 한 처리건수 당 2개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제공 정보건수는 작년 하반기보다 14.96%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사용자의 로그 기록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사이트 접속 시간,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피 주소 등이 포함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대비 올 상반기 제공된 정보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다만 2012년 자료까지 살펴보면 수치들이 시기별로 비규칙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연간 단위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한 네이버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다 적극 보호하고자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또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연 2회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의 투명성 보고서도 8월 중 공개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외부의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면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3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확보 노력은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사생활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요소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