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발간 효과는?

"사생활보호 권리↑·수사기관 과도한 검열↓"

국내 인터넷 업계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를 발간, 사생활보호 증진에 나선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각각 22일과 23일에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회사가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요청받아 제공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압수수색영장 등에 대한 수치가 집계돼 있다.

업계가 이번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강제성을 띄는 통신제한조치와 압수수색영장 요청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통으로 기대하는 바는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 강화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다 이용자들의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과도한 영장이 발부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면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발부된 압부 수색영장이나 감청 요청 건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받은 압수수색 영장요청은 2014년 상반기 4천998건에서 하반기 4천344건으로 줄었다. 다음카카오는 4천726건에서 3천910건으로 감소했다.

이유는 지난해 말 수사기관이 테러나 범죄 예방을 위한 명분으로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과도하게 들여다 본다는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불똥이 튄 카톡 감청 논란은 ‘사이버 망명’이란 이름으로 탈 카톡화 현상까지 만들어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법적 절차를 거쳐 각 기업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영장을 발부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 집행에 있어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투명성보고서 발간을 두고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일년에 한 번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보다 더 공개할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 카톡 감청 이슈로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투명성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이런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확한 주기를 정하진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해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