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논란 이후 영장청구 "확 줄었다"

통신제한조치, 2012년 이후 급증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면서 다음카카오에 대한 감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 현황 등이 담긴 투명성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다음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감청에 해당되는 통신제한조치 요청 건수는 2012년 상하반기 통틀어 다음이 56건 카카오가 41건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3년 들어 각각 69건, 86건으로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2014년 통계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다음은 28건, 카카오는 61건의 통신제한조치 요청을 받았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각각 19건, 20건만을 기록한 것. 하반기 수치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난해 한해 동안에 다음이 47건, 카카오가 81건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도 작년 하반기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다음의 경우 2012년 압수수색 요청건수는 1천363건에서 2013년에 4천78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2014년 상반기(2천595건)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하반기 2천177건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역시 2012년 상·하반기 각각 273·538건, 2013년 각각 983·1천693건, 2014년 2천131·1천733건을 기록해 증가 추세이던 압수수색영장 수가 지난해 말 들어 감소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영장 요청을 받아 다음카카오가 이를 처리한 수와 제공한 계정 수도 작년 하반기 이후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역시 유독 작년 하반기에만 주춤한 모습이다. ‘텔레그램 망명’ 사태 등을 일으킨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음과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및 협조 요청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지난 2012년 부터 작년 말까지 반기 단위로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를 공개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까지 밝혔다.

정태명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장은 “사업자가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투명성보고서가 시작돼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