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투명성보고서 “압수영장 6.3배↑”

네이버가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인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확인 결과 통신자료 제공중단으로 2년 사이 압수영장 요청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2일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2014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지난 14일 발족된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강된 것으로, 네이버가 개인정보보호 건수를 수치화 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요청문서수와 처리건수, 제공건수 자료를 보면 먼저 압수영장 요청 수가 2012년 1천487건에서 2014년 9천342건으로 약 6.3배 가량 크게 늘었다.

압수영장 요청에 따른 처리건 수 역시 2012년 1천278건에서 2014년 8천188건으로 6.4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네이버가 압수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 건수는 16만9천669건에서 7만6천379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압수영장이 2013년 들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에 따른 이유가 크다. 네이버는 2012년 10월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업자의 실체적 심사 의무 존재여부 확인 및 영장 주의 위배 우려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존중, 통신자료의 제공을 중단했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네이버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자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요청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2013년부터 0이 됐고, 대신 압수영장 요청과 처리 및 제공건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네이버의 설명이다.

이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7천841건에서 2013년 6천571건, 2014년 4천790건으로 줄었다. 처리건수와 제공건수도 유사한 비율로 감소했다.

이 역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다.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하는 대신 영장 집행이 이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회사 측 생각이다.

아울러 지난 2013년 8월 기존 NHN이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로 분할되면서 ‘한게임’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네이버가 처리하지 않은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네이버는 해석했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된 통신제한조치, 즉 네이버의 감청영장 요청 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이 수치를 각 연도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눴을 때 대체로 증가 추세(13→17→31→41→39건)를 보이다 작년 하반기(17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작년 말 사회적으로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이 이슈화 되면서 감청영장 요청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이용자 이메일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요청에 응해 왔다. 다음카카오 역시 다음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 요청은 협조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요청에만 불응하는 상태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간하며 통계수치를 제외한 개인정보 전반의 활동을 투명하게 제공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강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