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700MHz, 아쉽지만 UHD리더십 확보총력”

17일 오찬간담회서 밝혀…연말까지 글로벌 전략 마련

“국회가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한 것은 방송사가 여럿 있기 때문에 방송사의 의견을 모으기 위함이었다. 국회가 지상파를 대변했다고 이해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주파수 정책을 정치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완곡하게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장관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절히 대응했다”면서, 사실상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 UHD 분배가 적절치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일단, 지상파 UHD를 위해 주파수를 분배키로 한 만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많은 부분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란히 해결에 나설 것이고 연말까지 UHD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아닌 글로벌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지 종합적인 정책 전략을 만들 것”이라며 “이미 K-ICT 전략을 통해 글로벌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지만 방통위와 협의, 소통을 통해 이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그동안 미래부와 방통위는 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700MHz 주파수 분배를 위해 나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지상파 입장만을 대변해 온 여야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결국 지상파 4사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했다.

학계에서도 전 세계에서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할당한 전례가 없고 ICT 산업 생태계에서도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UHD 조기 전환을 위해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할당하면서, 향후 책임소재에서 국회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