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700MHz 주파수, EBS까지 준다

지상파 방송 4사는 물론 EBS도 UHD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는 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고 특히 방송에 5개 채널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파수 간섭을 위해 남겨야 할 보호대역까지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700MHz 주파수 할당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개최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 5개사에 700MHz 주파수에서 각각 6MHz폭씩 총 30MHz폭을 분배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와 검증을 끝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EBS도 UHD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래부는 700MHz 주파수 자원 한계를 이유로 ‘4+1안'을 제시해왔었다. KBS1·2, MBC, SBS 4개 채널에는 700MHz 주파수를 주고 EBS에는 DMB 대역에서 주파수를 분배한다는 방침이었다. EBS는 이에 반발해왔다.

이처럼 미래부가 EBS 의견을 수용한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재유 미래부 1차관은 “4+1안이 전체적인 주파수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EBS의 교육권 침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적인 대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보호대역과 미사용대역에 대한 기술검증을 해 본 결과 5개 채널 분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보호대역을 줄이고도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6MHz 폭 하나를 더 줄 수 있다는 게 기술 검토의 골자이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특별히 미래부가 보고한 안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주파수소위 위원들은 이와 관련 보호대역을 줄일 경우 간섭현상에 문제가 없는지, 기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간섭은 혼신방지와 혼신을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10MHz폭을 5MHz로 좁혀서 사용하는 것은 국제표준을 원용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5MHz폭 정도면 충분하고 기지국에서 혼신 관리하는 것도 용이하며 혼신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전파연구원 등에서 LTE와 UHD 신호를 이용해 2만번 정도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98% 정도 혼신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래부의 설명에 주파수소위 의원들은 1주일 정도 추가적인 기술검토와 검증을 해본 뒤 700MH 주파수 분배방안을 확정짓자는 반응이다.

손학봉 의원은 “700MHz 대역 분배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창조적 파괴란 결론을 얻어냈고, 향후 미래부-방통위-주파수소위가 MOU를 맺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술적 문제가 없는 지 검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소위가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4+1안에서 5개 채널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상파 UHD로 5개 채널을 확보했다고 하나 2주 동안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실안 검증을 거쳐서 차기 주파수소위에서 최종적 의견을 결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700MHz 논란에 대해 의견을 좁혀오는 과정이 좋은 모범이 된 것 같다”며 “기쁘면서도 어리둥절하지만 (기술적 검증을 위해) 다시 한 번 주파수소위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조해진 주파수소위원장은 “최종 검증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당사자 간 TFT 구성이나 MOU 추진 검토 등도 필요하다”며 “1주일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최종 확정짓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