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논란 하반기로 넘어가나?

오늘 상반기 마지막 회의…EBS DMB 주파수 분배 쟁점

회가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을 놓고 사실상 상반기 마지막 회의를 연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으로 채택하고 있는 700MHz 대역을 방송용으로 할당하는데 따르는 비난여론과 함께 방송계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교육방송(EBS)에 700MHz 주파수 대신 DMB 채널을 분배하자는 안에 타 지상파에서는 크게 반대하는 않는 분위기지만, 당사자인 EBS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소위는 22일 오후 1시30분 회의를 열고 700MHz 주파수 분배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에서 KBS1·2, MBC, SBS에는 UHD용 700MHz 주파수를, EBS에는 DMB용 채널 대역을 분배하는 소위 ‘4+1’안을 제시했지만, EBS를 비롯한 주파수 소위 위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EBS는 교원단체 등과 함께 지상파 방송에는 700MHz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교육의 공적책무를 지닌 EBS만 700MHz 주파수 분배를 배제하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시청권 보장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신학계 등 전문가들은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700MHz 대역을 지상파 UHD에 활용하는 경우가 없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향후 국내 ICT 산업의 국제적 고립은 물론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EBS가 700MHz 주파수가 아닌 DMB용 채널을 분배받는다 하더라도 EBS 방송시청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ㅜ장이다.

EBS UHD 직접수신의 경우 VHD 안테나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만, 지상파 HD방송이 병행되기 때문에 기존 HD급 EBS 시청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UHD TV 보급률이 낮은 상태이고 지상파가 설비구축을 통해 UHD 방송을 시작하기까지도 상당시간 걸릴 예정”이라며 “특히, EBS UHD용 방송에 700MHz 주파수가 아닌 DMB용 채널 할당이 이뤄져도 기존 HD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EBS나 교육계가 학생의 교육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상파방송 직접수신가구가 6.7%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수가 고가인 대형 UHD TV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비율이 상당수”라며 “또 공동주택 일부는 UHF 안테나로도 수신이 가능하고 약 40만 단독주택 가구만 안테나 설치가 필요한데 이는 정부가 VHF 안테나 지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만큼 DMB 대역 채널을 배정했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초 상반기 중 700MHz 분배안을 마련키로 한 주파수소위 위원들이 최근 논란이 된 ‘4+1’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700MHz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