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규제 포괄적으로 검토"

"소비자 이익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

“규제 강화 자체가 결합을 금지키시커나 요금할인, 이용자 혜택을 줄일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김용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19일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결합상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결합판매를 두고 사업자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른 틀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용일 과장은 “현재 결합판매 문제점 분석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TF를 만들어 논의중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시 개정이나 지침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결합판매와 관련해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이용 약관 개선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김용일 과장은 “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 전이라는 주제에 촛점을 두고 있는데, 결합상품이 과연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냐 저해하냐의 문제”라면서 “방통위 입장에서는 시야를 넓혀 포괄적인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간 일방적으로 주장을 펴기 이전에 다른 고민할 부분이 빠진 것은 없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투자해 자체 노력을 했는지, 그게 안돼서 규제 편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자체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얼마나 기울였는지, 지금 소비자 편익이 최선인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측 모두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김경만 과장은 이어 “미래부가 생각하는 것은 결합판매 다음의 고민”이라며 “원가 산정과 지배력 전이 문제 뿐만 아니라 광고나 상품소개에서 무료 마케팅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결합 비중이 속칭 락인 효과를 가져와 다른 상품을 내놔도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