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A ‘통신 검열’ 당분간 중단되나

상원, NSA 감시 법안 부결

미국 국가 안전 보장국(NSA)에 의한 통화 데이터 접근이 적어도 당분간 중단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상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6월1일에 만료되는 미국 애국법 관련 조항의 연장 법안을 부결했다. 애국 법은 NSA가 현재 대규모 통화 데이터 수집 활동에 법적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 NSA는 데이터 수집 활동이 테러와의 전쟁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상원 개혁 법안인 미국 자유법도 이날 심의에서 먼저 부결됐다. 이 법안은 먼저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지지하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정보 수집을 계속 인정하는 한편, 헌법에 규정된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권리 보호와 국가 안보를 양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었다.

미국 자유법은 NSA가 특별 비밀 법원인 국외정보감시법정(FISC)에서 승인을 얻은 후 데이터 자체의 대량 수집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NSA가 통신 회사에서 통화 데이터를 입수하기 전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 명령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즉 테러 징후가 발견되면 NSA는 FISC로부터 영장을 받아 통산사에 보관된 통화 기록을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통신사는 최대 5년 동안 전화번호 등 통화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자 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을 두고 개인 권리에 침해가 된다는 이유로 비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하원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결국 이번 상원에 의해 부결 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상원의회가 NSA 감시활동 합법화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NSA의 감시 프로그램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NSA의 계약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 씨다. 그가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기자에게 폭로한 이후 2년에 걸쳐 논란이 지속돼 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강경파는 이례적으로 일요일 소집되는 이달 31일 심의를 재개하고 미국 애국 법의 관련 규정의 연장에 대해 다시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 자유법에 대한 심의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장 하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6월1일 만기일까지 하원이 소집될 예정은 없다. 따라서 NSA에 의한 통화 데이터 수집 활동은 일시적으로 중단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