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가 덤핑 수주 줄어들까?

지자체, 최저낙찰하한율 80%로 상향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최저낙찰하한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올랐다. 정부는 입찰 업체들의 '덤핑 수주'를 차단함으로써 사업자들의 SW기술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 SW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지나친 저가 입찰 행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지금까지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가격평가시 지자체가 제시한 '예상 가격' 대비 60%까지 낙찰하한율을 인정해 줬다. 행자부는 이 비율을 예상 가격 대비 80%로 상향 조정했다.쉽게 말해 예상가격 100만원짜리 SW사업에 입찰하는 사업자가 낙찰가 60만원을 제시할 경우, 이전엔 낙찰가 80만원을 제시한 사업자보다 가격평가에서 유리했지만 이제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행자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입찰에 참여 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지고 기술력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SW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열악한 지역 SW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