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요금제 가입자에게는 폰 케이스 하나만 줘도 유통점은 범법자가 된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중소상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강변 테크노마트의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상인들을 찾았지만 이처럼 볼멘소리만 터져 나왔다.
![](https://image.zdnet.co.kr/2015/04/19/Tg74MdKSNu4eEv1w4nMq.jpg)
특히, 상인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통사들이 패널티 등의 방법으로 영세 유통점들을 고사시키고, 이를 이통사 대리점이나 자회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쓰면서 유통망 장악에 나서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불만을 제기했다. A판매점 사장은 “중고폰을 팔면 2~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소비자가 6개월 내 해지하면 20만원을, 새 휴대폰은 127일 이내에 해지하면 35만원의 패널티를 이통사에 물어야 한다”며 “이통사들이 중소 유통점을 패널티로 고사시키고 직영점에게는 리베이트를 강화하면서 유통망을 장악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https://image.zdnet.co.kr/2015/04/19/p1yA59hbBd4GXH8pFOTt.jpg)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이통3사가 똑같고 최근 이런 식으로 직영점이나 자회사의 판매 비중을 40%까지 확대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패널티를 감당하려면 막노동을 하거나 중고 단말이라도 많이 파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휴대폰과 담배만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
아울러, 상인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소비자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했고, 상인들은 싸게 팔고 싶어도 공시된 지원금 내에서만 팔아야 하는 자율성을 침해당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https://image.zdnet.co.kr/2015/04/19/xU5buNVnhQccB3fwTESS.jpg)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지원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상한선이 33만으로 올랐고 유통망 지원금까지 하면 37만9천원까지 쓸 수 있지 않느냐”며 “낮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이에, 판매점의 B사장은 “단말기유통법이 소비자도 판매인도 불편하게만 만들었다. 전국 어디에 가도 똑같은 가격에 판매된다면 누가 용산전자상가나 테크노마트까지 나와 단말을 구매하겠느냐”며 “법이 폐지 안 된다면 전자상가 등에서 파는 곳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매리트를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image.zdnet.co.kr/2015/04/19/R4wZNIPFixwC2lo1MbhA.jpg)
또 다른 C사장은 “대한민국에 똑같은 가격에 팔라고 공시하고 통제하는 물품은 담배밖에 없다. 싸게 사는 것과 싸게 파는 것이 불법이냐”며 최 위원장에게 되물으면서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사는 시기나 파는 딜러에 따라 20%씩 가격차이가 나는데 발품을 팔고 노력해도 휴대폰은 같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 누가 용산전자상가나 테크노마트 같은 곳에 나오겠냐. 공시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위원장은 “지원금에 차별을 두는 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더 받은 소비자의 몫이 덜 받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최 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올랐는데”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의 수수료 차등을 줄였다면서 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동안의 변화를 물었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또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https://image.zdnet.co.kr/2015/04/19/Wvu3kJfsDJTDnyWk5aHK.jpg)
D사장은 “15년을 장사했는데도 대처하기 어렵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사정을 잘 모르고 있고 고가요금제에 가입해도 지원금이 적다고만 한다”고 말했다.여전히 소비자들은 ‘보조금 대란(大亂)’에 대한 기대심리나 최근 얼어붙은 경기로 인해 새 휴대폰이 출시 되도 구매에 쉽게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통신 판매인 “통신사 중심 단통법 개선해야”2015.04.19
- 단통법 6개월 평가… 효과 놓고 찬반 ‘팽팽’2015.04.19
- “단통법 이후 국내외 출고가 차이 줄었다”2015.04.19
-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도 포상한다2015.04.19
그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출시된) 갤럭시S5의 경우 사전예약을 15대 받았는데 갤럭시S6는 3대에 그쳤다”며 “여전히 소비자들은 언제 싸게 살 수 있느냐만 물어보고 있고 단말기유통법 이전 때보다 1/5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E사장은 최근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조정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이에 대해 묻는 소비자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