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인 “통신사 중심 단통법 개선해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이들이 유통 현장의 판매인들이다. 특히 소상공인 중심의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들이다. 반면 이동통신시장 이해관계 당사자 가운데 통신사만 배를 불린다는 날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17일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단통법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배상용 부회장은 “단말기 유통법의 4대 이해 관계자를 따지면 소비자가 있고, 제조사, 유통망 그리고 통신사가 있다”면서 “통신사만 수혜를 입고 나머지는 모두 고통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는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됐고 제조사는 일부 회사가 몰락하는 상황이 연출됐으며, 유통인들은 고사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통신 산업 환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가 한발만 물러선다면 4대 이해관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배상용 부회장의 주장이다. 배 부회장은 “통신사들은 분기 순익 목표를 맞추기 위해 마케팅 비용 지급도 미루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유통의 판매 수익도 떨어지고 소비자에 주어질 단말 할인도 줄고, 제조사의 판매량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직접 유통에 관여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유통인들의 입장이다.

그는 “이통3사 모두 계열사 중심의 직영 유통망을 키워 마케팅 재원이나 단말기 배정에 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는 이통사 직영의 대기업 유통만 남아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가 줄곧 주장해온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의 악영향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배 부회장은 이에 대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자율규제가 절실하다”며 “정부에 계속 건의하는데 결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