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행위 신고도 포상한다

불법지원금에 대한 포상신고제로 운영되던 폰 파파라치 포상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그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장동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의 신고대상 범위를 기존의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불법행위 근절과 시장안정화를 위해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 시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 상향 지급하고, 신고자 1인당 최대 연 2회로 신고포상을 한정하고 있다.또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통점 뿐만 아니라 유통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 부분도 반영해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해 지급하기로 한 변경된 포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1일부터는 불법지원금 포상신고 이외에 단말기유통법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미제공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구입 강요 등 총 9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