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비 인하 압박…정부 “대책 마련중”

4월 임시국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경제 3법'까지 제시되면서,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공세에, 정부도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통신비 인하 바람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한 요금경쟁 활성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촉진 ▲단말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최종적으로 통신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동의하고 혁신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요금인하 정책을 마련 중에 있고 요금인가제도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며 “발표를 하려고 하고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도 현재 효력 상실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거나 지원금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개입하고 땜질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나 유통망 모두 불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소비자나 유통망에서) 상당히 그러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최양희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단말기유통법으로 차별이 없어지고 같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요금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며 “모두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며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전병헌 의원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중한 통신비 부담을 하고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한 요금경쟁 활성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촉진,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단말 가격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양희 장관은 “정부도 입장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통계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도 알뜰폰 활성화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과도한 도매대가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민희 의원은 “정부가 알뜰폰 점유율 목표를 10%로 세우고 현재 8.2%, 가입자는 약 480만명 정도가 됐다”며 “하지만 가입자는 늘었는데 알뜰폰 업체는 누적적자가 2천4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가 알뜰폰 온라인 허브사이트 구축,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연장,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정책지원으로 알뜰폰 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다”며 “이는 도매망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