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주파수 경매대금으로 방송사 지원?

<바르셀로나(스페인)=박수형 기자> 700MHz 주파수 할당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에서 추진중인 인센티브 옥션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주목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주요 관계자와 회동을 가졌다.

특히 톰 휠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과 토론 자리를 가진 최 위원장은 MWC 전시장에서 기자와 만나 “국내에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는 주파수와 관련해 미국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인센티브 옥션’ 제도를 소개했다.

인센티브 옥션이란 통신사가 거액의 주파수 경매 할당 대금을 치르고 나면 이 비용으로 방송사에 콘텐츠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것.

최 위원장은 “미국은 방송사가 주파수를 직접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랑 제도가 다르다”면서도 “기술 발전에 따라 주파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되면 주파수 여분이 생기고 효율화를 통해 남게 되는 일부 주파수는 FCC가 경매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통신사가 경매 대금을 내면 그 돈을 국가가 가져가지 않고 방송사에 콘텐츠 제작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옥션이란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고 톰 휠러 의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 미국 방송사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인센티브 옥션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 700MHz 잔여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배정하고 경매 대금을 방송사 지원에 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 할당 대가를 특정 사업자를 위해 쓰게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방송사가 주파수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며 “거기서도 주파수 효율화로 잔여 대역을 만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제도 틀이 달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센티브 옥션과 같이 외국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참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 동향을 물어보고 구 방통위와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며 원론적인 수준 외에 추가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