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위원장, MWC서도 '망중립성 전도'

톰 휠러 "통신사들 망 투자 줄이지 않을 것"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한다고 해서 통신사들이 망 투자를 중단하진 않을 것이다.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톰 휠러 위원장이 스페인까지 날아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가옴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톰 휠러 FCC 위원장은 3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에서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이 도입될 경우 망 투자를 중단할 것이란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톰 휠러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에게 유선사업자에 준하는 ‘커먼 캐리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했다. FCC는 지난 달 26일 휠러 위원장의 망중립성 제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휠러는 이날 MWC 현장에 참석한 통신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망중립성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2008년 4G 주파수 경매에 참여했던 버라이즌을 예로 들었다.

버라이즌은 2008년 거액을 투자해서 4G 주파수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당시 4G 경매 낙찰업체에겐 현재 FCC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오픈인터넷 규정이 전제 조건으로 달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버라이즌은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4G 경매에 적극 참여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망중립성 원칙이 강화된다고 해서 통신사업자들이 망 투자를 등한시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톰 휠러 위원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