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표결 앞두고 안팎서 공방

트위터 "강력 지지"…공화당 위원 "표결 연기"

오는 26일(이하 현지 시각)로 예정된 망중립성 표결을 앞두고 막판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위터가 타이틀2 재분류를 골자로 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 제안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공화당 출신 FCC 위원들은 표결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톰 휠러 FCC위원장은 이달 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개정안을 FCC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FCC의 이번 규정은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사업자에 대해서도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된 FCC 위원들은 오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망중립성 새 규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 공화당 위원들 일반인들에게 규정 전체 공개해야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트위터는 23일 FCC의 새 망중립성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트위터는 이날 회사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이 계속 개방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장벽 없이 아디이어와 정보를 생산, 공유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 줄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톰 휠러 위원장의 새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트위터 뿐만이 아니다. 구글 역시 최근 타이틀2 재분류를 골자로 하는 FCC의 새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블 사업자나 무선 서비스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지난 해 망중립성 공방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버라이즌, AT&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은 타이틀2 재분류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특히 버라이즌은 “(타이틀2 재분류는) 오픈 인터넷에 해가 될 뿐 아니라 경쟁과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버라이즌은 FCC가 타이틀2 재분류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항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사업자 중에선 스프린트만이 FCC의 타이틀2 재분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막판 공방은 FCC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FCC 내부 여론전은 주로 공화당 출신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버지에 따르면 아짓 페이와 마이클 오라일리 등 공화당 출신 FCC 위원들은 23일 망중립성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톰 휠러 위원장에게 망중립성 새 제안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한 뒤 최소한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페이 등은 전체 인터넷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FCC가 제대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이를 위해선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적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톰 휠러 가장 강력한 오픈 인터넷 보호 규칙

톰 휠러 위원장은 이달 초 4쪽 분량의 '사실을 정리한 서류(fact sheet)'만 공개했다. 휠러는 이와 함께 IT 전문 잡지인 와이어드 기고 글을 통해 새로운 망중립성 규정에 대한 골자를 설명했다.

휠러는 이 기고문을 통해 FCC가 그 동안 제안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오픈 인터넷 보호 규칙을 제출했다면서 새로운 규칙은 돈을 받고 특별대우를 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가 제안한 규칙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가는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혁신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