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 10명 모집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제1기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에 따라 2기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부터 상시적 규제개선과제 발굴 시스템 일환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선임하는 2기 옴부즈만은 연구개발(R&D) 성과창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벤처창업 기술지주회사 등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자격은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개모집 후보자는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성과창출, 성과의 유통(기술이전, 사업화), 성과의 활용(기술벤처창업, 기술지주회사) 등 3개 분야에 총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과학기술규제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도 지급받는다.

응모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yj@msip.go.kr / seo0212@kistep.re.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까지 1기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10명은 지난 1년간 14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했고 그 중 8개 과제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으로 포함돼 개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