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 '합산규제' 누구 손 들어줄까?

법안소위서 클라우드발전법안과 연계 논의

사업자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에서 처리될지 다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현재 국회에 올라있는 관련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 등 두가지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병합심사가 돼야 한다. 다만 앞서 최대 이해 당사자인 KT·KT스카이라이프의 반대 의견이 거세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분위기는 처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고 있는 클라우드발전법이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 여당 일부 의원이 반대해온 합산규제 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내부에서 가장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3년 일몰 방식의 시장점유율 3분의1 규제다. 이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IPTV법을 방송법에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 공청회에서 나온 2안에 해당한다.  미방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법안소위 내 의원 두명의 반대가 거셌을 뿐이고, 현재는 클라우드법과 함께 정부 2안으로 가자는데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 이후 마련될 세부 규정이 실질적인 장치인 만큼 이번에 통과시키는게 방송시장 질서를 위해서도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의 막판에 KT스카이라이프가 사후규제로 바꾸자고 제시한 절충안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 법안 통과 시기를 미추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다, 합산규제 반대 뜻을 밝혀온 여권에서도 이번에는 클라우드법 통과를 위해 합산규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