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논의…23일 법안소위로 연기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오는 23일로 다시 연기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3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소위원회가 23일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계자는 “미방위 간사였던 조해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되면서 여당 간사 후임이 정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당장 법안소위를 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방송통신 업계의 핵심 이슈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23일 오전 10시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시장점유율을 합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8%정도 되는 KT는 신규 가입자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법안소위를 앞두고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KT진영과 합산규제를 찬성하는 반KT진영이 끊임없이 성명서 공방을 펼치는 등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