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13일 법안소위…합산규제 처리되나

임시국회 처리 불발된 경우, 정부 입법안에 반영될 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는 2월 임시국회 운영 일정을 협의하고 13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미방위는 이미 지난 1월 6일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한 바 있어, 13일 최우선 과제로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13일과 23일에 예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13일에 논의가 돼야 24일에 있을 미방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여∙야가 지난 1월 합산규제 법안을 2월엔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한 만큼 13일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한 KT그룹은 가입자 유치에 타격을 입는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KT그룹은 합산규제 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KT를 제외한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가 불발되면 오는 3월 정부가 추진중인 통합방송법 제정작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야 이견으로 합산규제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될 통합방송법안에 합산규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