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법안처리 2월 임시국회로 연기

미방위 법안소위, 또 여야 이견만 확인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새해 처음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또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법안소위에 상정은 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매번 지연되면서, 상반기 정부안으로 마련중인 통합방송법에 병합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6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를 열고 쟁점인 합산규제법안을 논의됐지만, 또 다시 여야 의원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미방위 관계자는 1월 중에 여야가 다시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내고 2월 중 최우선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에도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했지만, 역시 여야 의원들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바 있다. 당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합산규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당초 이날 법안소위를 넘기면 7일 미방위 전체회의와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입장 차이로 인해 또 한 번 미뤄지게 되면서 법안처리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합산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해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을 넘지 못하게 한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만 규제에서 제외됐는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KT스카이라이프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입자 수가 한정된다.

때문에 이번 법안 처리 불발로 KT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반대로 반KT 진영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