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26일 공개

전병헌 의원, '경쟁촉진 토론회' 개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서 정식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개최하는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 없이, 차수리비는 저렴하게”라는 주제로 3가지 독과점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없애고 기업간 경쟁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복리후생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전병헌 의원 외에 민병두 의원, 홍종학 의원도 참여한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8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후속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토론회 발표를 통해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 필요성을 역설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경쟁 촉진을 위한 완전자급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입법인 만큼 입법예고제를 통해 공식적인 여론과 언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