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법 내년 1월 발의

국회 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정하고 주장해온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내년 1월 본격 발의된다. 법안이 상당 부분 만들어진 가운데, 막바지 관계자 의견 수렴 단계만 남은 상황이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 결탁을 끊는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대안으로 꼽히긴 하지만,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 구조에서 곧바로 작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자마자 국회에서 4개의 개정안이 나온 가운데, 완전자급제까지 논의되기 시작하게 되면 새해 초부터 이통시장 구조를 두고 국회발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10일 문병호 최원식 의원이 주최한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내년 1월 초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휴대폰 제조사는 단말기를 판매점에 도매가로 공급하고 판매점은 소비자에 소매가로 판매한다.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구입한 단말기는 통신사에 직접 서비스 가입을 한다. 제품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하게 되면서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고 해외에 비해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만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자급제가 중저가 휴대폰과 외산폰, 중고제품 유통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주장이다.

안정상 정책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기존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보조금을 매개로 하는 고가의 단말기,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다”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 차별 문제나 요금제간 차별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처음 들고 나온 시점은 지난 2월이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고위정책회의에서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으로 내세운 안건 가운데 하나다. 즉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시장 구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완전자급제 논의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이 단통법 개정안을 두개씩 내놓은 가운데 국회는 완전자급제 논의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까지 하게 됐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인가제 폐지, 단통법 개정안, 시장점유율 구조 개혁안 등 통신정책 거대 현안을 임시국회를 통해 한 자리에서 거시적으로 뜻을 나누기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