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에 50만원 지원?…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따라 사실조사 전환

새해 벽두부터 벌어진 휴대폰 보조금(단말기 지원금) 과열 현상에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과다지급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촉발됐다는 분석인데, 지난해 10월 '아이폰6' 출시와 함께 불거졌던 '아식스 대란'에 이어 추가적인 보조금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들어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이통사가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판매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한 것에 대해, 규제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점검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하고 17일 임원들까지 소집해 경고했지만 장려금 수준이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시장 과열 상황이 계속됐다”며 “이에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소 장려금 수준은 30만원 미만이었지만, 주말 동안 평소보다 적게는 20만원, 높게는 25만원으로 치솟았다.

판매 장려금은 소비자가 직접 받거나 단말기 할인에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치솟은 장려금은 유통 현장에서 소비자에 현찰을 지급하는 페이백 행위로 악용될 수 있다. 지난해 아이폰6가 출시된 다음날 아식스대란이 불거진 것도, 판매 장려금이 원인이 됐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 유도와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