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보조금 경쟁…"대란은 없다?"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 특수를 앞두고 이동통신업계가 단말기 보조금을 인상하고 가입자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KT가 보조금을 상향 조정한데 이어 LG유플러스도 보조금을 법적 한도까지 올리면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아이폰6 대란' 이후 정부가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사업자들도 법적 테두리는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와 같은 연말 '보조금 대란'은 다시 재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KT가 최신 스마트폰 5종에 월 3만원 요금제에도 25만원의 보조금을 한시 책정한데 이어 이날 LG유플러스가 갤럭시노트3 네오, G3비트, 베가넘버6 등에 법적 최대 한도인 30만원대의 보조금을 공시했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 규제에서 제외되는 단말기 기준이 출시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되면서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최대 65만원까지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연말연시 시장특수를 앞두고, KT가 보조금 인상에 나서면서 LG유플러스가 뒤를 쫒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SK텔레콤도 새로운 보조금 내역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합법적인 범위의 보조금 경쟁이 내년 2월 설 연휴와 졸업 시즌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과거와 같은 보조금 대란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으로 각사 법인과 담당 임원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보조금 대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억측에 가깝다”며 “이미 책정된 마케팅 예산에서 일정 부분은 출고가 인하에 따른 재고 보상에 쓰여 지난번처럼 무리한 리베이트(판매 수수료) 책정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방통위의 제재 의결이 떨어진 직후에도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 연초부터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제재까지 받은바 있다. 반면 올해는 지난 10월 아이폰6 대란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추진되면서 바짝 엎드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