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확산에 부처 벽 허물었다

5개 부처씩 통합 업무보고…협업‧정책연계 강화

창조경제 실현과 조기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연계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올해 첫 업무보고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15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를 보고했다.

통상 연초에 이뤄지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별로 이뤄졌으나 ‘역동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 정책 연계에 무게를 두고 업무보고 행태를 바꾼 것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창조경제 실현과 성과 만들기에 다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는 지난 13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가 경제혁신을 할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15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올해가 우리 경제 대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힌 데서도 잘 나타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은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대면회의와 SNS를 통해 업무보고의 내용을 조율했고, 부처별 보고 자료가 아닌 하나의 보고 자료로 업무보고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올해 업무보고는 주제별로 이뤄지며 5개 부처가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협업을 통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이 노동‧교육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산업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등 5개 부처는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과 확산, ICT와 이종 분야의 융합, 제조업의 스마트화, 벤처‧중소기업 투‧융자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갖추고 정책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이들 5개 부처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 전국 확산 ▲창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파이낸스존 설치 ▲ICT융합과 제조업 혁신 3.0전략 ▲한‧중 FTA를 비롯한 6개국의 FTA를 활용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꼽힌다.

특히, 과거와 같이 주제에 따라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책에 맞춰 부처가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만든 것이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창조경제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존과 핀테크 지원센터 등을 설치에 벤처‧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양희 장관은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환경을 지난해 세계 17위에서 1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