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 뿌리다 걸리면 엄벌"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 전화번호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은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의 전화번호를 기존 5천개에서 1만8천개(SKT 1만개·KT 4천개·LGU+ 4천개)로 대폭 확대 및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스팸트랩 시스템은 개통 이력이 없는 휴대전화 번호로 수신되는 문자 및 음성스팸을 자동으로 저장 및 분석해 불법스팸을 잡아내는 '덫'이다. 지난 2006년 이동통신 3사의 지원으로 처음 도입됐다.

인터넷진흥원은 그간 스팸트랩 전화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해 왔다. 나아가 휴대전화 스팸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수집률이 저조한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스팸트랩 전화번호를 1만8천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인터넷진흥원은 스팸트랩 전화번호로 대리운전, 성인 등 광고가 수신되면 불법스팸 발신자를 추적해 번호 정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무작위로 발송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은 “불법스팸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