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퀄컴, '망중립성' 가세…"ISP 재분류 반대"

인터넷 서비스를 재분류하는 덴 반대한다.

IBM, 퀄컴을 비롯한 60개 IT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더버지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IBM 등은 의회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 FCC, 망중립성 규칙 개정→사업자 재분류로 급선회

망중립성이란 말 그대로 망은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FCC는 지난 2012년 오픈인터넷규칙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을 사실상 기본 원칙으로 도입했다.

당시 FCC는 ▲차별금지 ▲차단금지 ▲합리적 망관리를 3대 원칙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오픈인터넷규칙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보서비스사업자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한 것.

한 동안 차별금지, 차단금지 조항을 포기하는 듯했던 FCC는 최근 들어 망 사업자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ISP들은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인 ‘정보서비스’로 분류돼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타이틀1에 대해서는 부수적 관할권만 갖는다.

하지만 타이틀2로 분류할 경우 유선전화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커먼 캐리어’ 의무를 부과받기 때문이다.

IBM 등은 이번 편지에서 “거의 20년 동안 광대역 인터넷에 대해 데이터, 서비스가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현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제한적인 정책을 적용해 왔다”면서 “덕분에 광대역 네트워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망 사업자를 타이틀2로 재분류할 경우 이런 분위기가 냉각될 수 있다고 IBM 등은 주장했다.

■ 편지 보낸 업체들은 망 관리와 관련있어

미국 IT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망중립성 이슈의 직접 당사자는 케이블 회사와 웹 서비스 기업들이다. 망을 갖고 있는 케이블회사는 가급적 느슨한 규제를 원하는 반면 웹 서비스업체들은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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