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켈 총리 "난 망중립성 반대"

급행회선을 허용하는 게 맞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망중립성에 대해 강한 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것과 상반된 행보다.

독일 뉴스 전문 사이트 더로컬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4일(현지 시각) 베를린에서 열린 ‘디지타이징 유럽’ 컨퍼런스 키노트 연설에서 “급행회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디지털 경제를 위한 몇몇 핵심 서비스들은 안정적인 전송 품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는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공짜 인터넷과 특별 서비스를 위한 다른 인터넷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급행회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메르켈은 “혁신 친화적인 인터넷은 특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서비스는 예측 가능한 품질 기준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때에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로컬에 따르면 사민당은 “메르켈이 오늘 연설에서 제기한 원칙을 갖고 협상에 나설 경우 유럽의회가 공동 입장을 갖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유럽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 오바마는 '급행회선 반대' 입장

급행회선 허용 문제는 미국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0년 마련한 ‘오픈인터넷 규칙’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다.

당시 항소법원은 FCC가 정보 서비스 사업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게 차별금지나 차단금지 원칙을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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